최종 확인: 2026년 11월 10일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경매에서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분들에게 새로운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2026년 11월 10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제도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하도록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든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회수한 금액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부터 실제 계산 사례, 신청 서류와 절차까지 정리하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2026년 11월 10일부터
- 제도 시행·방문 신청: 11월 13일부터
- 지원 기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차감한 부족분
- 신청처: LH 청약플러스 또는 LH 지역본부
- 심사: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결정,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1.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란?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피해주택이 경매에서 낮은 가격에 낙찰되거나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보증금 대부분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피해회복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최소지원금: 경매·공매 등을 거쳐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부족분 지원
-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
근거 법률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최소지원금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에서 정한 일부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등 법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 보증금과 실제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 경매·공매가 완료됐거나 LH의 경매차익 산정이 끝났는지
- 신청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분이라면 피해자 결정문을 확인하고, 자신의 피해회복금이 얼마로 산정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소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를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계산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결과가 0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최소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해회복금은 단순히 경매 배당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별 지원금 계산 예시
| 전세보증금 | 피해회복금 | 1/3 기준액 | 예상 최소지원금 |
|---|---|---|---|
| 6,000만 원 | 0원 | 2,000만 원 | 2,000만 원 |
| 9,000만 원 | 1,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 1억 2,000만 원 | 3,000만 원 | 4,000만 원 | 1,000만 원 |
| 8,000만 원 | 5,400만 원 | 약 2,667만 원 | 0원 |
※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법정 요건, 피해회복금 산정 및 LH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손실이 남아 있어도 지원금을 못 받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이고 경매 배당금 등으로 5,400만 원을 회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2,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의 3분의 1인 약 2,667만 원보다 이미 회수한 금액이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손실이 남아 있더라도 최소지원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즉, 이번 제도는 남은 손실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최소 회복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모두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회복금이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 법에서 정한 최소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등 별도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기한이나 필요한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일부 임차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피해자 등도 최소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피해자 결정 유형과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전세대출을 상환한 것과, 경매 배당금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한 것은 다릅니다. 지원금 산정에서는 실제로 회수·변제받은 금액의 성격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5.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 전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번 제도에는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포함됐습니다.
신탁사기 등으로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일반적인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회수한 금액이나 관련 재정지원액 등이 있으면 차감됩니다. 이후 피해회복 상황에 따라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탁사기 피해자는 일반적인 최소지원금 신청과 선지급금 신청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 안내
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방문 신청
2026년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를 통한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문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접수 장소와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유형과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 배당금 및 보증금 회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LH 공고문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는 반드시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해당 신청 공고문과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콜센터: 1600-1004
7. 신청 기한과 심사 기간
신청 기한도 중요합니다.
보도된 제도 안내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매·공매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이며, 제도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신청 기한은 피해자 결정 시점과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LH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작 | 2026년 11월 10일 |
|---|---|
| 제도 시행 | 2026년 11월 13일 |
| 현장 신청 시작 | 2026년 11월 13일 |
| 지급 여부 결정 |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
| 심사 연장 | 보완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
| 이의신청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90일은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심사 기간에 관한 안내입니다. 신청 후 90일 안에 반드시 현금이 입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사기피해자로 이미 인정받았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지원 대상과 피해회복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LH를 통해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2.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수한 피해회복금을 차감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Q3. 경매가 이미 끝난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제도 시행 전에 경매·공매가 완료된 피해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보증금이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지원 대상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손실이 남아 있더라도 이미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이면 최소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경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경매·공매 완료 후 또는 LH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은 별도 요건에 따라 경매 종료 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신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LH의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LH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신청 전에 회수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신청 전에 전세보증금 총액, 경매 배당금,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금액, 기존 지원금 등을 구분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LH 청약플러스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안내
- LH 청약플러스 — 신청 및 공고문 확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식 홈페이지
- LH 콜센터: 1600-1004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044-201-5236
※ 본 글은 2026년 11월 10일 기준 국토교통부 발표 및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 피해회복금 산정, 신청 기한과 제출서류는 개별 사정 및 LH의 공식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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